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2020누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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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kkk세무서장 외 2인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행위에 해당하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판결 요지

3.1. 핵심 내용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자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보아 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3.2. 판결 결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했습니다.

4.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제1심 판결에서 “누락한 사실”을 수정하는 외에는 동일한 이유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소송 경과

5.1.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0001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5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5.2. 2심 (본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7. 결론

본 판례는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한 수익 향유자에 대한 제척기간 연장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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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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