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7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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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국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조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이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6052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OO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 09. 22.
- 귀속년도: 2006년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재판부는 원고가 명의 위장,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허위 대금 지급,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세 부과를 방해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과거 신고 누락, 근저당권 명의 위장, 이중담보권 행사, 계좌 분리 송금 등의 사유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고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부정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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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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