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2014구단12867]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10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867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망 윤○○은 2005년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 측은 이를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단순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사실관계

망 윤○○은 2005년 토지를 양도하고, 2006년에 허위의 2중 계약서를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허위의 2중 계약서 작성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10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된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