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9135]
종료된 형사 사건 사례금, 기타소득세 부과 적법 판결 (대법원 2014두39135)
종료된 형사 사건의 사례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형사 사건의 사례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형사 사건 관련 사례금을 수령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사례금의 실질이 뇌물이나 사례금과 다르지 않으며, 수령자가 해당 금액을 지배·관리하고 향유했다면, 범죄 행위로 인한 위법 소득이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2심 판결의 요지와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2014두39135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창원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3
- 생산일자: 2014.10.27.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창원)2013누1034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례금의 성격과 소득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사례금의 지급 사유가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수령자가 해당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세법 관련 조항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례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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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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