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의 개념과 귀속 시기에 대한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33)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누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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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의 개념과 귀속 시기에 대한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33)

본 판례는 사례금의 정의와 그 귀속 시점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사례금의 성격과 소득 귀속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례금의 정의

사례금은

사무 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사례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금품 수수의 동기 및 목적
• 상대방과의 관계
• 금액

이러한 기준은 사례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다른 소득 유형과의 구분을 돕습니다.

3. 사례금의 귀속 시기

사례금의 귀속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

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4. 판례의 주요 내용

4.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 주식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4.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소득의 성격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 소득 귀속 시점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받은 주식이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 매각 대금을 지급받은 2011년 4월 15일을 소득 귀속 시점으로 보아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사례금의 개념과 귀속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례금의 귀속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

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세 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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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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