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례금 귀속 및 수취금액 관련 판례 정리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2015구합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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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례금 귀속 및 수취금액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사례금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부산진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이 수령한 사례금의 귀속,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용역업체 선정 의뢰를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중부산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1차 처분 및 조세심판원 결정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1차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원고가 실제 수령한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1차 처분에서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던 금액까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익 귀속 여부

법원은 원고가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BBB이 받은 돈을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가 1차 처분에서 BBB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적이 있지만, 이로 인해 원고에게 과세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신뢰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1차 처분과 달리 BBB이 수령한 금액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부과세액이 1차 처분보다 더 많아졌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취 금액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수취 금액의 근거 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과 BBB의 확인서 상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만을 인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사례금의 귀속,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그리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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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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