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례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1구합557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14년 귀속 사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9월, 토지개발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완료 후 개발이익금을 배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받은 합의금의 성격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분쟁 해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의금이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금원의 성격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라,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BBB가 원고에게 법률적 도움을 기대했다는 점, 원고가 관련 유치권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의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분쟁 해결금 포함 여부
원고가 분쟁 해결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분쟁 해결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금원은 투자약정에 관한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유리하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도 과세액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주요 내용 요약
본 판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원고가 제공한 법률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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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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