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정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2019구합64174]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조세특례규정의 문언, 입법 취지, 규정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만약 학생에게만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과세 대상이더라도, 면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면세 규정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조세특례규정에서 ‘종업원’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의미하며, 학교 교직원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입법 취지, 연혁,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규정은 특정 업종 사업장 종업원 또는 학교 학생의 후생 복리를 위한 면세 규정이다.
  •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입법 재량의 한계 내에 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원고가 법령을 오해하여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산세 면제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세법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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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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