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5. 6. 2020구합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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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092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05.06.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판결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결.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8년 12월 31일 CC주식회사로부터 광고수수료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주식회사 BB로부터 조합원 모집 수수료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했습니다. 원고는 이 세금계산서들을 근거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제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수취된 것이다.
2. 현장확인은 실질이 세무조사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은 제1, 2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로 수취되었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며,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3. 쟁점별 판단

3.1.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 가액, 시기 등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1.1. 제1 세금계산서 부분

법원은 CC가 광고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DD이고, 제1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CC는 DD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수수료는 DD의 공동주택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원고는 DD로부터 FF 공동주택사업권을 양수했지만, 이는 CC가 원고에게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1.2. 제2 세금계산서 부분

법원은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계약상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은 BB가 아닌 JJ이고, 제2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JJ는 조합원 모집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JJ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 BB는 JJ의 대표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용역 대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3.2.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현장확인이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단순한 사실확인에 불과하며,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현장확인은 부당환급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자료 열람에 그쳤습니다.
• 현장확인은 환급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환급 결정을 한 후 신고 내용의 당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아갔으므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세이므로, 환급 신고를 수리한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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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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