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2020구합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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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종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판결의 상세 내용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및 판매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14255
• 판결일: 2021.12.07.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행위에 대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1.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건설 관련 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GGG과 bbb 간의 관계(명의대여)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는 처음에는 bbb의 지시에 따라 GGG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의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관계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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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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