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4. 2018누72279]
주세 관련 판례 정리: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은폐 시도
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세 관련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을 조작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79
- 판결일: 2019.09.04.
-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주세법 제15조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원고는 주류를 판매하면서,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거래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주류중개업 면허만 있는 AA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거나 금융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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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은폐 시도 인정
법원은 원고가 AA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거래처를 이용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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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내역 조작 가능성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실제 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금융 거래 내역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은폐 시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금융 거래 내역 조작을 통해 조세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은폐 시도, 금융 거래 내역 조작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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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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