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1. 2013누1048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3누10482이며,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11. 26. 선고되었고, 본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4. 12. 11.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공급받는 자의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거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공급받는 자의 주의 의무와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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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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