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3076]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6307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6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oo세무서장 외 1인이며,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1.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2.2.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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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오류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세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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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판단: dd금속과 양ff 간의 폐동 매입 단가 차이, 거래 규모, 수집상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ff으로부터의 매입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 4.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기재 의무를 강조하며, 세금계산서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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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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