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서울고등법원 2016. 5. 17. 2015누6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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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5누635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5누63564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oo,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9년 제1기분, 2010년 제1기분,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입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을 PDF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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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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