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3구합16488]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6488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년 1월 23일
•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결 요지

유류를 직접 공급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으며,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T오일 외 5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피고의 처분

피고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유류를 실제로 매입했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와 다름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었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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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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