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정행위 인식 요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4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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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정행위 인식 요건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AAAA)는 BBBB, CCCC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세무서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46829
• 판결일자: 2022.02.16.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부정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원고의 행위와 부정행위 인식 여부

법원은 원고가 동스크랩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관련 증빙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했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서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고의성과 조세 회피 의도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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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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