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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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엠파,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 개요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와,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6432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9년 4월 17일
- 원고: 주식회사 ○○엠파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엔씨로부터 실질적인 지은 공급을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거래의 실질과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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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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