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8. 2013구합30469]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관련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개발은 CCC 주식회사로부터 낙하물 망 설치 및 해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매입세액 공제 관련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2.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 관련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공사를 시행했고, 공사비를 정당하게 지출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실제 거래가 존재했다면 법인세 처분과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세무 처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거래의 존재 여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을 달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인세 부과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처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