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2018구합655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55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AAA와 BBB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9년 2월 13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입니다. 즉, 실제 거래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 회사는 핸드폰 케이스 등 전자통신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며,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 회사는 CCC와 DD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를 통해 CCC와 DDD의 실사업자가 원고 BBB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소사장제’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실질적인 가공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본점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
원고 BBB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각 사업장의 급여, 세무 관련 서류 등이 원고 회사에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원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처리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사업자 명의를 원고 BBB으로 변경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질 과세 원칙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명의 위장 사업의 경우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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