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부인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62508]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과 매입세액 공제

1. 사건 개요

2015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따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BBB 사업장의 실체 부재

   : BBB의 사업장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임대차 계약 관계도 불분명했습니다.

2. 자금 흐름의 의심스러운 정황

   : BBB의 매출 대금이 현금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

   가 확인되었습니다.

3. 거래 증빙 부족

   : 원고는 BBB과의 공사 계약 등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는 허위 세금계산서

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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