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2018구합6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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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FF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FFFF로부터 차량 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즉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FFFF로부터 차량 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FFFF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GGGG의 대표이사가 FFFF를 설립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한 점, FFFF가 차량 구매정보 제공 외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FFFF는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선의·무과실 여부
판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FFFF가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GGGG에 지급해야 할 판매장려금을 FFFF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FFF로부터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2조,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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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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