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임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였습니다. 2009년 귀속 사건으로, 2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고는 선의·무과실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대법원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

원고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 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을 들어, 원고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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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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