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4. 29. 2016누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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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54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O포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4월 20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매입·매출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오기 및 표현을 수정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2. 추가된 내용: 원고와의 거래 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상당수가 증거 부족으로 취소 확정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1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549 판결)

3. 신OO 관련: 신OO가 2012년 2기에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급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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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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