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가능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7. 11. 2. 2017누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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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가능성

본 판례는 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2008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17년 11월 2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관광단지 해수욕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모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SND로부터 모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세무서 측은 실물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원고는 ◯◯SND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모래를 매입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잘못 기재되었을 뿐 실물 거래는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형식적 오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근거

법원은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함을 전제로, 손금 산입의 근거가 되는 비용 지출의 실질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비용의 용도나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른 비용 지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2. 사실 관계 및 증거 분석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해양개발, ◯◯SND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지급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SND에 지급된 금액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가 지난 후에 지급되었고, 선급금 회계 처리의 불분명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모래 공급업체인 ◯◯개발과 ◯◯마린 주식회사 간의 거래 사실 부존재,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의 실물 거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 거래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즉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가 손금 산입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보다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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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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