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47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인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실 관계
원고는 CC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CC상사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가 CC상사에 지급한 유류 대금은 CC상사의 유류 매입처인 주식회사 DDDD코리아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유류의 입출고 관련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CC상사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