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9. 2014누1101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12 사건은 전선 제조업체인 원고가 동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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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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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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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적정성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매입 및 매출 신고의 불일치, 자금 흐름의 특이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3.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동스크랩 거래 과정에서
거래처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습니다. 폐자원 거래의 특성상, 거래 당사자에게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지만, 위장 사업자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3.3. 가산세 부과 적정성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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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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