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허위 세금계산서와 과실 유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40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허위 세금계산서와 과실 유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실제 공급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BB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문제되었는데, 재판부는 BB상사가 실제 고철 공급 주체가 아니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BB상사의 사업장, 거래 내역,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DD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DD상사가 단기간에 폐업하고, 매출에 비해 매입이 현저히 적으며, 대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2.2.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고철의 계측이나 상차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위장사업자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고철 업계의 자료상 거래 실태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공급받는 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허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