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56774]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67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누56774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6368 판결
- 선고일: 2015. 5. 27.
판결 요지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는 1심 판결 취소 및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추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 판결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알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확인 의무와 과실 유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자는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세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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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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