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세금계산서 수취에 과실이 있다고 볼수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2014구합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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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금속 주식회사의 사례

본 판례는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인 AA금속 주식회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3291
• 원고: AA금속 주식회사
•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 판결일: 2015. 12. 24.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AA금속 주식회사는 2010년과 2011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인천세무서는 AA금속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과실 유무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2. 1심 판결 내용

2.1. 원고의 주장

AA금속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구입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 거래처들이 자료상에 해당하더라도,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수취자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A금속이 BB금속, CC상사, FF메탈과의 거래에서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EE비철산업, GG비철과의 거래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해당 거래와 관련된 부과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2.3. 판결 주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 2010년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중 일부를 취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취 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합니다.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회피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4. 결론

AA금속 주식회사는 일부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지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과실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을 시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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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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