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4누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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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22045
• 관할 법원: 부산고등법원
• 판결일자: 2016년 1월 15일
• 귀속년도: 2010년
• 주요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판결 요지

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동파이프, 비철 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MMMM으로부터 비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빙을 수취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MMMM이 아닌 다른 업체가 비철 등을 공급했음에도, 원고가 MMMM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1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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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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