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8. 31. 2020구합234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
• 피고: BBB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8월 31일

2. 쟁점 및 판단 요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통상의 거래와 상이하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인더스트리 외 5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물건을 공급받아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했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거래 취소된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고, 해당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입증된 경우,

실제 지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법원은 원고가 DD인더스트리,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DD인더스트리와의 거래: 원고 사업장에 직원이 없었고, DD인더스트리 대표를 알지 못하며, 현금 거래가 빈번하고, 관련 자료 제출 미비
   • EEE코리아, FF물산, GGGG앤씨, HH디아이, II무역과의 거래: 자금 흐름의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관련 형사사건 유죄 판결 등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법원은 원고가 JJ텍스 외 33개 업체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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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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