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합7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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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동(구리 스크랩) 및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공매출, 가공매입, 위장매입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D, E, F, G, H, I, J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만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3. 가산세 부과 적정성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법원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확인, 계량증명서 발행, 매입단가 적정성, 모회사의 통제, 대금 결제 내역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3. 가산세 면제

법원은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2012 사업연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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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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