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3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7. 9. 26. 2017구합6203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03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 및 세금계산서 수취

원고는 수원시에서 ‘0000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91,179,348원입니다.

세무 당국의 조사 및 처분

중부지방국세청은 aaaaa에 대한 주류 유통 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aaaaa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bbbb의 요청에 따라 bbbbb의 거래처인 원고 등에게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16,864,28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세금계산서 거래의 진정성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bbbb의 대표인 ccc 과 잡화 거래를 했으며, ccc 을 통해 aaaaa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bbbbb는 공동 구매된 주류를 취합하여 원고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는 영세업자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법원은 aaaaa과 bbbbb의 전산 프로그램 및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aaaaa이 bbbbb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bbbb의 요청에 따라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bbb의 대표인 ccc 과 주류 거래를 하였고, aaaaa과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은 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수적이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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