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30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2016누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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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512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건설, 피고는 OOO세무서장이며,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54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3월 24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로부터 건설공급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소송 경과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일부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음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졌으며, 세금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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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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