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13. 2015구합5175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위법성

1.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754 판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A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 김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채○○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 채○○이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 김□ 전 대표이사의 진술: 채○○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며,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행했다는 진술.
  • 채○○과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의 허위성: 급여대장의 내용 불일치, 급여 허위 계상, 채○○에게 지급된 거액의 이체 내역 등.
  • 과거 소송 판결: 원고가 채○○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판결.
  • 시공장(반장)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과 상이한 도급 계약적 성격.
  •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대한 판단: 근로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 채○○의 건강보험료 납부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을 단정할 수 없음.
  • 거래처들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부족.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채○○과 실질적인 도급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이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여부

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거: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거래처에 지급했으므로,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개념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실질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
• 가산세 부과 시 납세자의 인식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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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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