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입증 책임: 과세관청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6. 12. 6. 2016구합5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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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입증 책임: 과세관청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냉각제 생산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스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스틸 대표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 대금을 지급했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한 점, 그리고 ◇◇스틸 대표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관청의 신중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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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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