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410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증명 책임의 소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1두44104
• 귀속년도: 2011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21.10.14.
• 진행상태: 완료

2. 원고 및 피고

• 원고 (피상고인): AAA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3. 원심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원심 유지)

4.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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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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