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1416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철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AA산업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BB강업으로부터 H-BEAM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BB강업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강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BB강업이 아닌 신CC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BB강업이 아닌 신CC가 실제 공급자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거 분석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BB강업이 실제로 H-BEAM을 공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직원이 BB강업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 H-BEAM 확인, 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과정을 거쳤고, BB강업의 직원이었던 신CC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강업이 H-BEAM을 공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BB강업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BB강업과의 거래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자료상 혐의만으로는 섣불리 과세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거래 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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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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