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2015구합6658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2. 2015구합66586]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2015구합66586

본 판례는 부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정보통신 장비 개발 및 제조 법인 AA이며, 피고는 성남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MJ, NJ, KTB, UHN, E3N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는 혐의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처분 경위

피고(성남세무서장)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MJ, NJ, KTB, UHN, E3N과의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절차적 위법: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 실체적 위법: 가공 거래가 아닌 실질 거래

판단

1. 재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에서 누락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였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이 사건 1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와 MJ, NJ, KTB 간의 거래가 가공 거래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실물 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검수확인서 등)의 신빙성이 의심받지 않았고, 자금 흐름에서도 회전거래의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1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2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UHN, E3N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UHN, E3N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회전거래의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고, E3N 관련 업체들의 진술 및 E3N의 비협조적인 세무조사 태도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1 처분은 취소하고, 이 사건 2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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