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2018구합5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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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506)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5750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정○길
- 피고: ○○세무서장
- 주문: 원고의 청구 기각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제2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원고는 서울에서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
2.2. 관련 법인
- AA카: 자동차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 BB카: 자동차 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2.3.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2.4. 세무조사 및 처분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AA카에 지급되어야 할 판매수당을 BB카에게 지급한 뒤 발급된 것임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2.5. 원고의 불복 및 조세심판원 심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3. 원고의 주장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았고,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3.2. 선의·무과실 관련
BB카가 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거래 관계상 AA카 대표의 요청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BB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BB카로부터 차량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정
4.2.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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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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