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23. 2015구합6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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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A스틸, BB스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A스틸과 BB스틸이 비철금속 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는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래 당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판결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인 서류만 확인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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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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