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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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5856 사건으로,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BB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재판부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거래 내역의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부 판단 근거

•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 및 매출 거래내역’의 매입 또는 매출액과 증빙자료의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 매입처에 대한 대금 결제 증빙 자료가 대부분 현금 출금 내역에 불과하여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CCCC의 매입 금액 중 95%가 부탄가스와 관련되어 있으며, 전기자재 관련 부분은 2%에 불과했습니다.
• 증인 DDD의 진술에 따르면, 부탄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작성을 꺼리는 업체들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부탄가스가 취급 품목이 아니고 소량만 입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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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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