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 [서울행정법원 2022. 6. 17. 2020구합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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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문제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도 관련 증빙 자료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퉜습니다.
주요 쟁점
1.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실 관계
원고들은 중고 자동차 부품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가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거래 구조의 부자연스러움: 4개 법인 간의 순환 거래를 통해 외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음
- 거래 흐름의 불일치: 실제 부품의 이동이나 보관 흔적이 부족함
- 관련자들의 진술 일관성 부족: 거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부재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 거래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분담, 특히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다투는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748
- 판결일자: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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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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