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대법원 2022. 6. 22. 2022두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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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22두4180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상고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2두41805이며,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인의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주요 원인입니다.
참고사항
-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송 부적합 판결이 났습니다.
-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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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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