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3구합586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활동

원고는 2010년부터 ‘AA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2.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주유소 운영을 위해 BB에너지, CC상사, DD에너지, EE석유, FF에너지, GG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3.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증액되어 고지되었습니다.

2.4. 불복 절차 진행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유류 공급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2.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에너지, CC상사, DD에너지, FF에너지, GG에너지 등 공급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짐
• EE석유의 경우, 유류 저장 및 운송 관련 업무를 영위한 흔적이 없고, 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백
• 원고의 거래처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종류 및 수량에 상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증거 부재

4.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류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출하시간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상적인 유통 과정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아들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강HH가 거래노트의 차량번호와 출하전표의 차량번호 일치 여부 등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음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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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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