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4964]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이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64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2015년 3월 19일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경영컨설팅(원고)은 삼성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도 법인세 신고 시 김CC에 대한 채권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외유출금액으로 인정받아 상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가 사외유출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이 원고의 김CC에 대한 채권으로 존재하거나, 원고가 이를 김CC로부터 회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김C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회수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김CC에 대한 채권이 계상되지 않았고, 채권 회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주요 쟁점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 김CC와 BB공영 사이의 도급계약 관련 사실관계
- 원고가 BB공영을 대신하여 기존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성격
- 김CC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회수 여부
판결 이유 상세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김CC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회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김CC의 아들이고, 감사가 김CC의 딸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채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이에 따른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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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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