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2016누5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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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다루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59173 사건 (2017.02.14. 선고)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리써치는 2007년 및 2008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사업체인지 여부,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1. 홍BB의 역할과 진술의 신빙성

홍BB은 CC사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CC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진DD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2. 증거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증거 및 정황을 근거로 홍BB의 진술을 배척했습니다.

• 홍BB이 CC사 사무실 임대료를 직접 지불했고, 세무사 수수료를 지불한 정황
• CC사 운영 관련 장부 보관 및 관리
• CC 구매 대금 결제 내역이 원고의 거래처 원장과 일치하는 점
• 홍BB이 CC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취득한 점
• 홍BB이 다른 업체에도 CC을 공급한 점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법원은 CC사가 독립적인 사업체이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CC사가 원고와 독립된 사업체이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정성 및 사업체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 사업 운영의 독립성, 관련 증거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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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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