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장 거래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2016누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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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장 거래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80856 사건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2017년 9월 15일 2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핵심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실제 재화 공급 주체의 일치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다른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장 거래의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CC, FF)의 사업 능력 및 실제 사업 운영 여부에 대한 의문점.
• CC, FF와 원고 간의 거래가 가공 거래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들.
• 금융 거래 내역의 유사성,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특수 관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CC과 F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외에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장 거래를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당국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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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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