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2017누8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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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7누84480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판례 개요
2007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5월 1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자금 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거래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판결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CC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DD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피고가 실질과세 원칙을 오해하여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자와 발급되었거나,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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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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