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0. 30. 2023누6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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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며, 관련된 법리적 판단과 함께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63361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4년 10월 30일
• 심급: 2심

판결 요지

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 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 설명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항소 이유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 가산세 관련 내용 추가: 제1심 판결문에 가산세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 구두 계약의 신뢰성 문제: 5억 원이 넘는 고액 거래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하며, 거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가산세 면제 사유의 증명 책임: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 재판과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 및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형사 판결의 의미: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혐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가산세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임을 명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 관련 소송에서 형사 판결의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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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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